계엄령5 하야와 탄핵의 본질과 이후 대우의 차이점 1. 정의 및 본질2. 각각의 절차(하야, 탄핵)3. 책임의 본질4. 대우 및 결과의 차이5.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 요약 ** 구분 하야 탄핵 주체 대통령 본인입법부와 사법부 의미 자발적 사임강제적 직위 박탈 절차 단순 발표 및 이행국회 소추 → 헌재 심판 → 결정법적 성격법적 책임과 무관할 수 있음법적 책임 필수 퇴임 후 대우 전직 대통령 예우 가능(법 위반 없을 시)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국민적 반응 비교적 신속한 안정법치주의 강화, 하지만 분열 초래 가능 정의 및 본질하야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자발적 사임입니다.특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됩.. 2024. 12. 10. 대통령 하야! 역사적 배경와 사례 1. 하야(下野)의 뜻2. 하야의 역사적 배경3. 하야 사례(국내, 일본)4. 하야와 정치적 책임하야(下野)의 뜻 사전적 의미: 하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정치인이 직책을 자진 사퇴할 때 사용됩니다.어원: ‘하야’는 일본어(下野)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다이묘가 정치적 이유로 교토에서 지방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하(下): 내려간다는 의미야(野): 지방 또는 시골을 뜻하는 '들판'을 상징 하야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는 공직자나 권력자가 중앙 권력에서 물러나고 지방에서 은거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표현이 한국에 유입되어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표.. 2024. 12. 10.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 녹는다' 실체는?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유명한 경제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수 있다고 합니다.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참고 하였습니다.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이용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이는 아래와 같은 큰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 큰 해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사용 막대한 손실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방어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환율이 1350원이었을 때 133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최소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 2024. 12. 7. 탄핵 절차, 소추 발의 부터 최종 결정 까지!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3. 탄핵 소추와 심리의 차이점4. 탄핵절차표 탄핵 절차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탄핵은 두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단계로 진행 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1)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2) 조사 단계-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는 임의적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3) 본회의 표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 대통령의 .. 2024. 12. 4. 45년만이다! 계엄령 선포, 국가의 비상사태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정의와 목적-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 지역에 군 병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종류1.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됩니다.2.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 선포됩니다.주요 특징-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국회의 동의와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2024.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