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 녹는다' 실체는?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유명한 경제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참고 하였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이용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큰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 큰 해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사용

막대한 손실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방어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환율이 1350원이었을 때 133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최소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 개입 조항 국민연금은 환율이 1110원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10%인 약 48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잠재적 대규모 손실 만약 48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고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면, 국민연금은 수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손실의 문제점

1. 정부 책임 부재 : 정부가 국민연금에 환율 방어를 지시했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즉, 국민연금 손실은 국민에게 돌려줄 연금의 부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 입니다. 

2. 노후 자금 위험 :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미래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정책의 부적절성 : 박종훈님은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며,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국민연금과 같은 중요한 사회 안전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종훈님의 주장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며, 현재의 정책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이외 문제점 

외교기능 마비 - 정부 기능 마비 징후
- 외교, 통일, 산업부 장관들이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 피치(신용평가사) 방문단과의 면담도 불발되었습니다.

금융시장 충격 - 주식시장 영향
- 2차 계엄 우려로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 코스닥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경제적 우려사항 - 외국인 투자 위험
- 미얀마의 사례처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 미얀마는 48억 달러에서 6억 달러까지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
-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외국인들의 신뢰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