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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음주운전 처벌 기준

by 스스스리 2024. 12. 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1년 이내)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기타 처벌 사항

-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 적용

@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100일 및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술 한 잔 마셨다고 "에이,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려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한 잔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무기를 들고 도로 위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돼도 시야가 흐려지고 차선을 자꾸 넘나들게 된다는 거 아시나요?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정도면 반응 속도가 확 느려져서 사고 날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심지어 만취 상태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로 누군가의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 죄책감, 평생 안고 살 수 있겠어요?
술 마셨으면 절대, 정말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택시 부르기 귀찮다고요? 그 귀찮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절벽 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그 끝은 정말 절벽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삶도, 다른 이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