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 한국 사례 및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

<목차>
1. 내란죄의 구성 요건

2. 내란죄의 처벌

3. 내란죄 주요 사례

4.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1. 내란죄 구성요건

- 국토 참절: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헌법이나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

- 폭동: 다수가 결합하여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내란죄는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5·17 내란 사건
- 전두환, 노태우 등이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
- 대법원은 국회를 일시적으로 봉쇄·통제하는 것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결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2015년 대법원은 주요 국가시설 파괴 모의가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

내란죄의 정의부터 다시 상기해봅시다!

내란죄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유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적 의의

불소추특권의 예외 조항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