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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철도 파업! 언제 끝나냐?

by 스스스리 2024. 12. 6.

<목차>

1. 파업의 주요 원인

2. 현재 운행 상황

3. 파업 참여 현황

4. 파업의 장기화 우려

5. 대응 방안

1. 파업의 주요 원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철도노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기본급 2.5% 정액 인상
- 231억 원의 임금 체불 해결
- 성과급 지급률 개선
-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인력 문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가 파업의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신규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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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운행 상황

열차 운행률
12월 6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69.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세부적인 운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TX: 66.1%
-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60.7%
- 화물열차: 18.5%
- 수도권전철: 75.9%

 

3. 파업 참여 현황

12월 6일 오전 7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25.8%(출근 대상자 1만8,613명 중 4,802명 참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날의 22.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4. 파업의 장기화 우려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불합리와 부조리, 비정상에 맞선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어려움
성과급 인상 등 주요 쟁점들은 코레일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에도 74일간의 최장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정부와 코레일의 대책
-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행률 유지
- 고속·시외·시내버스 추가 운행
- 서울·인천·경기 지역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한시적 허용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