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차이점??? 판례는?? (feat.이재명)

 
요즘 이슈가 되는 위증교사! 
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주요 차이점과 판례를 한번 알아보자! 

행위의 주체
- 일반 위증: 직접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 위증교사: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사람
 
범죄의 성격
- 일반 위증: 직접적인 거짓 증언 행위
- 위증교사: 간접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유도 행위
 
처벌 수위
- 일반 위증:
  > 평균적으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형량 범위는 징역 2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
- 위증교사:
  >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
  >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가능성
- 일반 위증: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음
- 위증교사: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일반 위증보다 낮음
 
법적 평가
- 일반 위증: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
- 위증교사: 일반 위증보다 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평가됨
- 위증교사는 일반 위증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위증교사가 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로 여겨지기 때문!
 
일반 위증 판례
1. 대법원 95도2864 판결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는 위증이 되지 않음
2. 대법원 83도64 판결
- 개별 사실을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진술했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 취지가 어긋나지 않으면 허위진술이 아님
3. 대법원 2008도11007 판결
-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위증교사 판례
1. 강간 사건 관련 위증교사 (창원지법 사례)
-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성관계였다고 증언해주면 4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 위증한 피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
-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

 
주요 차이점
1. 처벌 수위
- 일반 위증: 평균적으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위증교사: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로, 더 무거운 처벌 경향
2. 범죄의 성격
- 일반 위증: 직접적인 거짓 증언 행위
- 위증교사: 간접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유도 행위
3. 법원의 평가
- 위증교사는 일반 위증보다 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경향
- 이처럼 위증교사는 일반 위증에 비해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