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2 탄핵 절차, 소추 발의 부터 최종 결정 까지!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3. 탄핵 소추와 심리의 차이점4. 탄핵절차표 탄핵 절차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탄핵은 두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단계로 진행 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1)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2) 조사 단계-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는 임의적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3) 본회의 표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 대통령의 .. 2024. 12. 4. 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차이점??? 판례는?? (feat.이재명) 요즘 이슈가 되는 위증교사! 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주요 차이점과 판례를 한번 알아보자! 행위의 주체 - 일반 위증: 직접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 위증교사: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사람 범죄의 성격 - 일반 위증: 직접적인 거짓 증언 행위 - 위증교사: 간접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유도 행위 처벌 수위 - 일반 위증: > 평균적으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형량 범위는 징역 2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 - 위증교사: >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 >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가능성 - 일반 위증: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음 - 위증교사: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일반 위증보다 낮음 .. 2024.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