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지급 기준 및 상속 기준 등

 
혼외자의 양육비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 기준과 동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결정 요인

1. 부모의 소득: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이 주요 결정 요인.  현행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월수입 상한선은 1200만원이다.
2. 자녀의 나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다.
3. 양육 환경: 자녀의 교육, 의료, 주거 등 전반적인 양육 환경이 고려된다.

 

양육비 지급 기준

1. 법원 기준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2.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3. 최대 금액: 현재 기준으로 월 30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고려사항

1. 합의 가능: 부모 간 합의를 통해 기준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변경 가능성: 경제 상황 변화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3. 강제 집행: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혼외자라고 해서 양육비 지급 기준이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지된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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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재산 상속에 대한 기준

법적 지위 확보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인지: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2. 인지청구의 소: 생부가 인지하지 않을 경우, 혼외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인지가 이루어지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상속 권리

인지된 혼외자는 다음과 같은 상속 권리를 갖는다.

1.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상속분 취득
2.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 가능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

만약 혼외자가 인지된 시점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1. 혼외자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2.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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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유의해야 함
3. 다른 상속인들이 혼외자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

 
혼외자의 상속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