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3 대통령 하야! 역사적 배경와 사례 1. 하야(下野)의 뜻2. 하야의 역사적 배경3. 하야 사례(국내, 일본)4. 하야와 정치적 책임하야(下野)의 뜻 사전적 의미: 하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정치인이 직책을 자진 사퇴할 때 사용됩니다.어원: ‘하야’는 일본어(下野)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다이묘가 정치적 이유로 교토에서 지방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하(下): 내려간다는 의미야(野): 지방 또는 시골을 뜻하는 '들판'을 상징 하야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는 공직자나 권력자가 중앙 권력에서 물러나고 지방에서 은거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표현이 한국에 유입되어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표.. 2024. 12. 10. 공수처, 국수본, 검찰 그 역할과 주요 차이점 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 국수본(국가수사본부)3. 검찰4. 주요 차이점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목적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립됨권한 및 역할 -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 독립적인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의 견제 역할을 수행.주요 특징 - 검찰과 경찰의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 통제 장치로도 기능. - 규모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됨.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설립목적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 조직.. 2024. 12. 9. 내란죄란? 한국 사례 및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가능한가? 1. 내란죄의 구성 요건2. 내란죄의 처벌3. 내란죄 주요 사례4.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1. 내란죄 구성요건1-1. 목적적 요건- 국토 참절: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헌법이나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1-2. 행위적 요건 - 폭동: 다수가 결합하여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2. 내란죄의 처벌내란죄는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내란죄 주요 사례* 5·17 내란 사건 - 전두환,.. 2024.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