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본질과 이후 대우의 차이점

<목차>

1. 정의 및 본질

2. 각각의 절차(하야, 탄핵)

3. 책임의 본질

4. 대우 및 결과의 차이

5.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 요약 **

구분	하야	탄핵
주체	대통령 본인	입법부와 사법부
의미	자발적 사임	강제적 직위 박탈
절차	단순 발표 및 이행	국회 소추 → 헌재 심판 → 결정
법적 성격	법적 책임과 무관할 수 있음	법적 책임 필수
퇴임 후 대우	전직 대통령 예우 가능(법 위반 없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국민적 반응	비교적 신속한 안정	법치주의 강화, 하지만 분열 초래 가능

 

 

정의 및 본질

• 하야
  •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자발적 사임입니다.
  • 특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 탄핵
  •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했다고 여겨질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강제 절차입니다.
  •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여하며, 엄격한 헌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강제적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의 절차 (하야, 탄핵)

 

• 하야
  1.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
  2. 헌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대행 체제가 시작됨.
  3. 새로운 대선을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음.
• 탄핵
  1. 탄핵 소추:
     •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법 위반 또는 헌법 위배 혐의를 제기.
     •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표결로 통과(대부분 2/3 이상 찬성 필요).
  2.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의 법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
     • 재판관 다수(일반적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확정.
  3. 결정 후 후속 조치:
     • 대통령이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나 대행 체제가 시작됨.

 

 

책임의 본질

 

• 하야
  • 도덕적·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인정.
  •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며, 물러난 뒤에도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음.
  • 하야가 정권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음.
• 탄핵
  • 헌법적·법적 책임을 따지며,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배 사실이 명확해야 함.
  • 탄핵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 외에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
  • 탄핵은 정권 교체 외에도 국민의 신뢰 회복 및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함.

 

 

대우 및 결과의 차이

 

• 하야 이후 대우
  • 하야한 대통령은 퇴임 이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음.
    • 단,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법 위반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 하야한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예우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탄핵 이후 대우
  •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음.
    •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 비서관 지원, 경호 등의 혜택이 박탈됨.
  • 탄핵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 큼.
  • 대중적·정치적 명성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 하야
  • 비교적 신속하게 정국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
  • 국민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도덕적 해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후임자의 선출이나 새로운 리더십 수립 과정에서 혼란이 따를 수 있음.
• 탄핵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탄핵 찬반으로 갈림).
  • 그러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