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이란? 기본 원칙 및 목적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정책과 규제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2.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의 기본 원칙 수립: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원칙을 제시하여,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유도합니다.
3. 정부의 책무와 지원 방안 명시: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4.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합니다.
5.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공지능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합니다.
6.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진흥 및 규제 완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을 촉진합니다.
7.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추진: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