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수본, 검찰 그 역할과 주요 차이점

<목차>

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국수본(국가수사본부)

3. 검찰

4. 주요 차이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목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립됨

권한 및 역할

  -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 독립적인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의 견제 역할을 수행.

주요 특징

  - 검찰과 경찰의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 통제 장치로도 기능.
  - 규모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됨.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설립목적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 조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내부에서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권한 및 역할

  - 일반 경찰과 분리되어 수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짐.

주요 특징

  - 경찰청 소속이지만,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음.
  - 주요 범죄 및 대공 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를 담당.

 

검찰

설립목적

대한민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을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권한 및 역할

  - 기소권과 일부 직접 수사권(부패·경제범죄 등)을 보유.
  -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판결 집행을 감독.

주요 특징

  - 형벌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음.
  - 국민 인권 보호와 공익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강조.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공수처	국수본	검찰
설립 목적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 법과 질서 유지
소속	독립기관	경찰청 산하 조직	법무부 소속
주요 권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	모든 경찰 수사의 총괄·감독	기소권 및 일부 직접 수사권 보유
역할	권력형 비리 척결 및 검찰 견제	경찰 내부에서 수사를 총괄	범죄 기소·재판 집행·법치행정 감시
특징	제한적 기소권, 정치적 중립성 강조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	형벌권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 담당

 

이처럼 세 기관은 각각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