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2 하야와 탄핵의 본질과 이후 대우의 차이점 1. 정의 및 본질2. 각각의 절차(하야, 탄핵)3. 책임의 본질4. 대우 및 결과의 차이5.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 요약 ** 구분 하야 탄핵 주체 대통령 본인입법부와 사법부 의미 자발적 사임강제적 직위 박탈 절차 단순 발표 및 이행국회 소추 → 헌재 심판 → 결정법적 성격법적 책임과 무관할 수 있음법적 책임 필수 퇴임 후 대우 전직 대통령 예우 가능(법 위반 없을 시)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국민적 반응 비교적 신속한 안정법치주의 강화, 하지만 분열 초래 가능 정의 및 본질하야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자발적 사임입니다.특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됩.. 2024. 12. 10. 대통령 하야! 역사적 배경와 사례 1. 하야(下野)의 뜻2. 하야의 역사적 배경3. 하야 사례(국내, 일본)4. 하야와 정치적 책임하야(下野)의 뜻 사전적 의미: 하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정치인이 직책을 자진 사퇴할 때 사용됩니다.어원: ‘하야’는 일본어(下野)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다이묘가 정치적 이유로 교토에서 지방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지칭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하(下): 내려간다는 의미야(野): 지방 또는 시골을 뜻하는 '들판'을 상징 하야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는 공직자나 권력자가 중앙 권력에서 물러나고 지방에서 은거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표현이 한국에 유입되어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표..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