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경고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위기와 해결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최근 발간한 '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Korea’s Unborn Future): 저출산 추세의 이해 ' 라는 제목의 100 페이지 분량의 책자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 전망

2023 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60 년 내에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82 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 가 65 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2. 저출산의 주요 원인

OECD 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했습니다.

• 높은 사교육비와 주택 비용 :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높은 사교육비 지출 ,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 엄격한 성별 규범과 경직된 노동 시장 관행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특히 , 여성은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

OECD 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 가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조기 육아 및 교육,유급 육아 휴가 , 재정적 혜택 등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을 결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며 ,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노동 환경 개선 :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주택 정책 개선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

이러한 권고 사항을 통해 OECD 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