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 윤석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요약본 윤석열이는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힘. 그는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오히려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되물으며 반박. 또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지속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줄 것을 호소. 2024. 12. 12. 공수처, 국수본, 검찰 그 역할과 주요 차이점 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 국수본(국가수사본부)3. 검찰4. 주요 차이점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목적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립됨권한 및 역할 -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 독립적인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의 견제 역할을 수행.주요 특징 - 검찰과 경찰의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 통제 장치로도 기능. - 규모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됨.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설립목적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 조직.. 2024.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