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1년 이내)**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기타 처벌 사항 -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2024.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