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선고1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의원직 상실 근거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유사 사례임종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이상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2024.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