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8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 변동 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변동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규 부과자료 반영 매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신 소득 및 재산 자료가 반영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득 자료 갱신** -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금액을 10월 중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사업자가 5월(6월) 말까지 신고한 전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반영됨 **재산 자료 갱신**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이렇게 갱신된 부과자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변동 현황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96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 없음: 40.2% - 보험료 감소: 32... 2024. 11. 27.
싸이 고급빌라 압류 당한 이유? 싸이가 빌라를 압류당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위반: 싸이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일부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되고 증축되어 건축법을 위반했다. ## 공동주택에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은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는건 개, 소, 말, 양, 닭 정도는 알수 있음. 40년 이상을 산 어른인데... 2.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용산구청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싸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우편으로 했을거로 판단. 가족 중 누군가 우편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냥 한귀로 듣고 흘렸을듯... 3. 이행강제금 체납: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 요즘 체납되며 우편은 물.. 2024. 11. 26.
e 혼외자 양육비 지급 기준 및 상속 기준 등 혼외자의 양육비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 기준과 동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결정 요인1. 부모의 소득: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이 주요 결정 요인. 현행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월수입 상한선은 1200만원이다. 2. 자녀의 나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다. 3. 양육 환경: 자녀의 교육, 의료, 주거 등 전반적인 양육 환경이 고려된다. 양육비 지급 기준1. 법원 기준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2.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3. 최대 금액: 현재 기준으로 월 30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고려사항1. 합의 가능: 부모 간 합의를 통.. 2024. 11. 26.
e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유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금광산이다. 이 광산의 역사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일본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도광산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강제 노동 문제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해보자!!!! 에도 시대 (1603-1867) 사도광산의 금맥은 1601년에 처음 발견. 이후 에도 시대 동안 사도광산은 도쿠가와 막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됨특히 17세기 전반기에 생산이 절정에 달했는데, 연간 400kg 이상의 금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 이 시기 사도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 중 하나였으며, 일본의 주요 은 생산지이기도 했다. 생산된 금과 은은 도쿠가와 막부의 게이초 금화와 은화 주조에 사용됨.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사도광산.. 2024. 11. 25.
e 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차이점??? 판례는?? (feat.이재명) 요즘 이슈가 되는 위증교사! 위증교사와 일반 위증의 주요 차이점과 판례를 한번 알아보자! 행위의 주체 - 일반 위증: 직접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 위증교사: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사람 범죄의 성격 - 일반 위증: 직접적인 거짓 증언 행위 - 위증교사: 간접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유도 행위 처벌 수위 - 일반 위증: > 평균적으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형량 범위는 징역 2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 - 위증교사: >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 >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가능성 - 일반 위증: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음 - 위증교사: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일반 위증보다 낮음 .. 2024. 11. 18.
IRA 폐지에 따른 한국 산업계의 타격은? (2차 전지, 배터리..) 트럼프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날라왔다. 이런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한국 산업계,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안다.)1.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영향-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로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IRA 대응 차원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2. 투자 계획 차질- IRA 보조금을 겨냥해 미국에 생산 거점을 설립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 재검토 필요  (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 수익성 악화.. 2024. 11.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