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84 탄핵 절차, 소추 발의 부터 최종 결정 까지!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3. 탄핵 소추와 심리의 차이점4. 탄핵절차표 탄핵 절차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탄핵은 두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단계로 진행 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1)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2) 조사 단계-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는 임의적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3) 본회의 표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 대통령의 .. 2024. 12. 4. 45년만이다! 계엄령 선포, 국가의 비상사태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정의와 목적-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 지역에 군 병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종류1.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됩니다.2.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 선포됩니다.주요 특징-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국회의 동의와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2024. 12.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1년 이내)**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기타 처벌 사항 -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2024. 12. 3. 2025년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1. 2025년 확대되는 주요 내용 2. 신청기간 3. 대상 4. 신청방법 5. 학자금 지원구간 6. 학자금 지원한도 1. 2025년 확대되는 주요 내용1)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 9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829만3319원(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까지 포함됩니다.2) 지원 금액 인상- 1~3구간 학생들의 지원금이 연간 50만원 인상되어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9구간 학생들은 연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3)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 9구간의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 2024. 12. 2. 노쇼 No-Show 법적 대응 방법 노쇼(No-Show) - 예약을 하고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 최근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분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노쇼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노쇼를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노쇼를 했을 경우 업장은 형사적인 대응으로 업무 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계획적, 악의적 의도나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2024. 11. 29. 제설 원리와 다양한 제설 방법 눈이 엄청 왔네요.아침 출근길이 무섭습니다.눈이 많이 오면 제설을 해야하는데제설의 원리와 다양한 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1. 화학적 제설 방법염화칼슘(CaCl2) 사용- 염화칼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설제 중 하나입니다. 그 원리는아래와 같습니다1. 조해성: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2. 발열반응: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을 방출하여 주변의 눈을 녹입니다.3. 어는점 내림: 염화칼슘 수용액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점이 낮아 영하 50도 이상에서도 얼지 않습니다.염화나트륨(NaCl) 사용- 소금으로 알려진 염화나트륨도 제설제로 사용됩니다. 주로 염화칼슘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낮은 온도에서 효과적입니다.2.물리적 제설 방법제설 차량 이용- 눈을 물리적으로 제거.. 2024. 11. 28.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